법령 도로교통법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51, 2012. 11. 29.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위헌소원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2. 광주지법 2005. 2. 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5.6.10.(22),889]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1년
3. 서울지법 2001. 5. 31. 선고 2001노944 판결：확정
[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1-1,872]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03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추가된 죄명:도로법위반)][공1997.2.1.(27),4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2년
6.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90년
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
|
로그인 |